대전도시철도 2호선 “논의만 7년… 10월내 결단” 촉구

'늦어질수록 공사비 급증ㆍ내년 지선 여유없다' 우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제10차 민관정 추진위



16일 열린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는 시의 '빠른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지난 5월 염홍철 대전시장이 “절차의 정당성이 문제가 있다면 시간연장도 불가피 하다”는 입장 표명이후 차기 정권으로 결정이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감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그도 그럴것이 오는 10월안에 건설방식 결론을 내지 못할경우 내년 본예산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고, 내년도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려 사실상 민선 5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단체 토론회 등을 벌였으나 노면건설 방식과 지상고가 방식을 놓고 논란만 가중되고 있고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정치권이나 전문성없는 시민단체 목소리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오랜시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결정시기인 1996년 이후 17년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호선 건설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시작해 사업추진 논의가 7년이상 지났고,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방재정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은 1조3617억원으로 2010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연간 물가 인상률을 3%로 계산하면 1년이 지날때마다 400억~500억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이 건설시기가 늦어지면서 당초 1조원의 예상 재원이 2배인 2조원이 소요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만구 대전건설단체 총연합회 사무처장은 “2004년 용역해서 기획재정부에 예타을 올렸는데 탈락했고 2005년부터 예산 5억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해 기재부 승인을 받아냈다”며 “어렵게 승인을 받았는데 토론회만 하다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빠른 결단의 목소리를 냈다.

신병천 한국기계연구원 단장은 “박근혜 정부가 SOC사업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하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기회를 놓칠수 있다”며 “어떤 시스템이 됐던 빨리 결정돼야 하며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5~10년까지 지금 그대로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홍섭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하는 정책인만큼 신중한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