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 정국' 봉합… 국회는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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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태 정국' 봉합… 국회는 지뢰밭

NLL 공방·국정원 국조 이어 '4대강'까지… 여야 충돌예상

  • 승인 2013-07-14 16:15
  • 신문게재 2013-07-15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왼쪽>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전면 가동이 중단됐던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br />[연합뉴스/중도일보 제휴사]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왼쪽>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전면 가동이 중단됐던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 제휴사]
여야는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이른바 '귀태 발언' 파문으로 전면 중단됐던 국회 일정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오는 15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비열람, 국정원 국정조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의 사퇴와 김한길 대표의 유감 표명을 수용한 모양새다

여야는 지난 12일 오전 운영위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오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찾아 대화록을 예비열람 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이 홍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발언을 문제삼아 회의록 예비 열람 일정을 전격 취소했었다.

국회가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양당에서 5명씩 지정된 10명의 열람위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상견례를 하게 된다.

열람위원은 새누리당 황진하·김성찬·심윤조·김진태·조명철 의원, 민주당 우윤근·전해철·홍익표·박남춘·박범계 의원 등 10명이다.

이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와 운영위 요구 보안서약을 작성한 뒤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국가기록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예비열람은'NLL'과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여야합의로 제출한 7개 키워드로 검색해 뽑아낸 문서를 검토한 뒤 이 가운데 실제로 열람할 자료목록을 선별해 국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7개 키워드로 뽑아낸 문서는 여행용 가방 2개 반 정도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열람위원들이 목록을 결정하면 국가기록원은 각각 2부씩 사본을 마련해 국회로 보내게 된다.

열람 기간은 관련 자료가 국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간으로 정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의 경우 특위위원 선정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민주당 진선미, 김현 의원이 국정조사의 이해 당사자인 만큼 국조특위에 참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두 의원이 특위에서 빠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를 누구보다 오랫동안 짚어왔던 두 의원을 빼라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 국정조사 범위,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놓고도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공개 문제의 경우도 여야는 열람 후 공개할 내용, 대화록 해석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조만간 봉합될 것이란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예정된 국정조사가 위원 자격 문제로 계속 파행될 경우 여야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국정원 국조'를 어렵게 관철시킨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 개입 의혹 규명과 국정원 개혁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높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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