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시부터 남은 대입전형료 돌려받는다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대학은 대학전형료에서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반드시 응시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회계결산을 마친 뒤 2개월 이내에 전형료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 국립대는 4월말, 사립대는 5월말에 각각 회계결산이 끝나는 점을 감안, 응시생들은 다음해 6~7월께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이나 대학 귀책사유로 지원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형료 전액을, 단계별 평가에서 최종단계 이전에 탈락하면 나머지 전형료 금액을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착오로 더 납부한 전형료도 초과분만큼 반환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전형료 수입으로 전형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 및 홍보 예산 한도를 정원에 따라 2500명(전형료의 20%), 1300명이상 ~2500명 미만(전형료의 30%), 1300명 미만(전형료의 40%) 등으로 제한했다.

한편, 2012년도 대학전형에서 평균전형료는 국공립대 3만 5100원, 사립대 5만 7900원으로 일반대 181곳의 전형료 수입은 모두 1962억원로 집계됐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