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자금운영 숨통

지역中企 보증서 발급 수월… 일각선 “리스크 부담 줄여야” 지적

#.서구 월평동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그동안 연대보증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요청했지만 거절하는 등 보증인으로 나서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일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대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있어야 하지만, 보증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보증인 없이 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 돼 보증서 발급을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과 지역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서 받기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보의 보증 인원은 약 80만명으로 보증잔액은 12조 8000억원으로 주로 소상공인이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아왔다.

신보 관계자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보증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기업들이 수월하게 보증서를 받을 수 있어 자금사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대보증 폐지로 부실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을 세워 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부실권을 회수 할 수 있었지만, 연대보증 폐지로 기업이 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수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보증서 발급 시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 해야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기업이 부실이 발생할 경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경우 부실율이 커질 수 있다”며 “자금이 부족한 일부 기업들이 신용보증서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를 위한 대비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보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 같은 경우를 감안해 제도를 개선, 회수 목표율을 줄이고 기금을 건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