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장소서 '사기꾼'이라 불러도 모욕죄 성립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성률)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둔산동 하히호 호텔에서 웨딩업을 하는 A씨는 관리비 문제 등으로 호텔 측으로부터 단수조치를 당하자, 호텔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비에서 호텔 대표에게 “이 호텔은 은행이 주인이야, 대출이자나 잘 내라. 사기꾼 XX야”라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률 판사는 “영업 방해에 항의하며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