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세종시 조기정착' 관심 필요"

국정과제 추진 중간점검…IT·디지털 행정 '미흡'

정부가 세종시 조기정착 사업을 관심이 필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과제 추진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140개 국정과제 관리체계의 핵심부분인 신호등 점등현황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2개월(4~5월)간 신호등 체계를 주축으로 한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개월(6월)간 시범운영한 결과다.

140개 국정과제 중 131개는 녹색등(정상추진)이, 9개는 노란등(관심필요)이 켜졌다.

국정과제가 1개월여 전에 확정(5월 28일)돼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수립 등 추진 초기 단계임에 따라 정상추진으로 평가됐다.

다만, 세종시 조기정착을 비롯해 원전비리 등 대형사건 발생, 학교폭력 등 고질적 문제, 청년고용률 등 관련 9개 과제는 노란등이 점등됐다.

특히, 세종시 조기정착이라는 국정과제에서는 영상회의 등 IT활용 부진과 디지털 행정문화 확산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란등은 진도부진, 성과미흡, 또는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경우 점등하게 된다. 이번에 부여한 신호등은 중간점검한 결과이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협업해 노란등을 녹색등으로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녹색등이 켜진 과제지만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차원에서 사전대비가 필요한 과제도 동시에 제시했다. 이 과제들은 하절기 취약지역 점검, 먹거리 안전 등 사전대비가 미흡할 경우 노란등으로 직결될 수 있어, 미리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다.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사건·사고·갈등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노란등이 켜진 과제에 대해서는 문제 심층분석, 개선방안 마련, 부처간 협업을 거쳐 조속히 녹색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조기정착 사업은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 주관 아래 행복도시건설청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