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란등' 켜진 세종시 조기 정착

녹색등, 노란등, 빨간등과 같은 '신호등' 체계가 국정과제 점검에 적용되고 있다. 9일 140개 국정과제 관리체계의 핵심인 신호등 점등 현황이 처음 보고됐다. 더 관심을 끈 것은 '세종시 조기 정착'을 포함해 9개 과제에 점등된 노란등(燈)이다. 국정 차질을 빚고 있다는 신호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세종시 조기 정착은 체감하기에 따라 빨간등으로도 분류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한다. 세종시가 사실상 방치되지 않느냐는 극단적 견해마저 있다. '온라인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업무 비효율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정부세종청사도 무리한 청사 이전만을 부각시켜 탓할 때는 지났다.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애썼으며 또 앞으로 얼마나 애쓸지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조기 정착과 관련해 영상회의 등 IT 활용 부진을 지적했다. 디지털 행정문화 확산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종시 전반의 노란 신호등은 박 대통령이 적시한 “행정문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의 분명한 단면뿐 아니라, '나 몰라라' 수준인 정부와 국회의 '애정' 부재에도 기인한다. 세종청사 공무원이 서울에 발이 묶여 있으면 행정공백은 물론이고 국정 핵심과제인 정부 3.0(쌍방형 소통보다 더 진화한 맞춤형 정부 형태)의 비전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노란등이 켜진 세종시 비효율을 입법부인 국회와 정부가 떨어져 발생하는 당연한 불합리함으로 치부하고 만다면 바른 시각이 아니다. 세종시 발전계획이 핵심 국정과제인 사실조차 망각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도 있다. 그러니 심각한 병증이 치유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더불어 국회 역시 화상회의 시스템부터 제대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최적의 대안은 항시 강조하지만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다.

그 이전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공간을 세종청사에 마련해 풀어가는 방법이 있겠으나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다. '세종시 국회'의 기반 조성에 비효율의 주요 해법이 망라돼 있다. 세종시 정주환경 조성과 세종청사 정상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따로 분리할 수도, '점멸등'을 켠 채 방치할 수도 없다. 멀지 않은 장래에 국정 핵심과제인 '세종시 조기 정착'에도 '녹색등'이 켜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