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공모를 실시하고, 1순위 지원을 하는 방식도 일반적이지 않다.
대전지역에만 7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은 4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지역에는 중증 장애인들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없다.
▲지난해 2순위 선정… 지원은 0원=지난해 대전시는 보건복지부가 권역별로 설치하고 있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에 원광대학교 대전 치과병원을 신청했다. 원광대 치과병원은 자체부담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4억20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지방비와 국비 50대 50으로 13억원 지원 신청을 했다.
복지부는 설치 승인을 해주겠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1순위로 대구 경북대 치과병원에 장애인 진료센터 신축에 25억원 지원을 선정했으며, 대전을 2순위로 선정했다.
설치 승인과 함께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역에서는 '선정됐다는 것인지 탈락했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예상대로 기획재정부는 예산이 없다며 1순위 경북대 병원만 예산지원을 했다.
대전시는 2순위 였지만 지원금 한푼을 받지 못하고 사업이 흐지부지 됐다.
원광대 병원 관계자는 “지역 사회 협력 차원에서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신청했고, 2순위 선정이 됐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흐지부지 마무리 됐다”며 “몇년전부터 공간을 마련하고 준비했는데 병원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탈락=올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 설치 공모를 또 다시 실시했다.
시는 충남대학교병원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병원으로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13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요청했으나, 치과대학병원이 아니고 인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올해는 전국 7번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인천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운영기관은 길병원이며, 국비 6억3000만원, 시비 6억3000만원, 길병원 4억여원 등 총 16억원을 투입해 가천대 길병원에 구강진료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정부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연차적으로 장애인 구강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대전은 지역의 치과전문 병원들에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운영기관 응모를 제안했지만,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병원들이 신청을 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전권에 치과대학병원이 없어 사업추진에 더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니 다음해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치과대학병원을 우선하는 편이어서 대전지역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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