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철도 조기착공 '먹구름'

새정부 '지역공약' 포함 불구 전국적 SOC사업 봇물 '악재' 대전시 하반기 예타 재신청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공약으로 제시한 충청권 철도 조기착공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선정에서 제외됐고, 전국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신규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철도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논산~대전~세종(부강)~조치원~청주공항 106.9㎞를 잇는 철도로 사업비는 1조1708억원에 이른다.

대전시는 경부선 대전과 조치원(31.5㎞) 구간을 2복선화해 기존 호남·충북선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으로 대전권 내에서는 도시철도 1·2 호선과 연계한 3호선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와 지역 정치권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잇따라 건의했고, 2011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전권 7대 공약사업에도 포함돼 조기추진 가능성이 한껏 열린 상태였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는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시는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당시 사전타당성 조사를 선행하지 않아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보고 있으며,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용역을 의뢰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일 106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에 대해 조기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와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청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과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시 통과구간에 대한 전철화 사업 조기시행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에 따른 SOC사업이 늦춰질 것으로 보이고, 이번 공약 발표에 있어서도 충청권 광역 철도망을 비롯해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순천-광주 남해안 철도 구간 조기착공 등 전국적으로 30여가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경제성 평가가 높은 사업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인만큼 경제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전면 재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만큼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선정이 되도록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