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비효율개선 난항

정부부처-정치권 국회분원 설치 등 '시각차'… 상당시일 소요 예고 기재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만 가시화

정부세종청사 내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와 국회 분원 유치가 관계 기관간 시각차로 인해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 및 안전행정부,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업무 비효율 문제는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 개청 후 급부상한 채, 뚜렷한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개월 여간 의견접근을 이룬 방안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이날부터 공사가 착수된 이후, 기획재정위원회를 시범 사업으로 8월 중 사용 가능한 안으로 추진 중이다.

여타 위원회 설치는 내년 예산안으로 제출해놓은 상태로, 기획재정부 심사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뒤늦게나마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가시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를 넘어 상임위원회 공간 마련과 국회 분원 설치가 공론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안도 관계 기관간 시각차가 커 추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상임위원회 설치는 최근 국회 사무처를 통해 가시화된 이후, 공간 마련을 놓고 안전행정부와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상임위 설치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의사 및 방송 중계 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만큼, 전용회의장 구축으로 입장을 정했다.

반면 안전행정부는 현재 공간 구조상 별도 회의장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별도 설치 시 기존 입주 공무원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기존 회의실 활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장 1단계 청사 내 적용이 어려울 뿐더러, 2,3단계 청사 구축에서도 현재 예산규모상 쉽지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흐름이라면 상임위 설치에 공감대가 마련됐어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

지난해 말 국회 분원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민주당 박수현 등 49명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도 미지수다.

박수현 의원은 최근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공언했지만, 새누리당과 합의단계에 이른 상태가 아니다.

여타 현안에 밀려 올해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원하는 적잖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법안 발의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입주 공무원의 잦은 출장에 따른 비효율 문제 개선을 약속한 정부 입장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 관계자는 “각종 현안에 밀려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 분원 설치 등 청사 비효율 대안을 지역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많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시일 내 해결되기 어려운 국회 분원 설치를 뒤로 하고라도, 국회의원들의 줄세우기 관행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고,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가 내려오지않아 각종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 일부 과만이라도 내려와 책임있게 청사를 건설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