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새누리 12년 한시적용 일몰제 제안

정치쇄신특위,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도 제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100명까지 늘리고, 기초단체장ㆍ지역구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의 정치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한 '분권을 통한 정치쇄신의 방향과 과제'를 내놓았다.

박 원장은 현재의 지역구 246석ㆍ비례대표 54석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 의석 분포를 지역구 200석ㆍ비례대표 100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호응하기 위해서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며 “대표의 명부도 현행 전국 단일명부가 아니라 6~7개의 지역별로 나눈 권역별 정당명부식 제도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구 선거에서 적용되는 소선구제는 사회적 합의 및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단체장ㆍ지역구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정치주도권 회복을 위해서는 공천과정부터 국민에게 주도권을 돌려줘야 한다”며 “공천권의 실질적 장악력을 다원화 내지 분권화해서 공천과정의 독과점을 타파하는 것이 정당민주화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폐지안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앞으로 3번의 선거를 치르는 12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이후 폐지 여부를 재결정하는 '일몰제'의 실시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방안이 시행되면 오는 2014년 치러질 제 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된다.

이밖에 ▲정당설립요건 완화 ▲사전 선거운동 금지제도 폐지 ▲유급투표제 도입 ▲선거 예비후보자 휴직제도 도입 ▲국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정치쇄신 방안으로 제시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