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키로

여성명부·정당표방제 등 제시…오늘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4일 시ㆍ군ㆍ구청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검토위 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되어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밝혔다.

김태일 위원장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정당공천제가 결합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실종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폐지의 취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3가지 부수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여성 명부제, 정당 표방제, 기호제 폐지를 제안했다.

여성 명부제와 관련해선 “기존의 비례대표에서 여성 후보를 따로 뽑았는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를 통해서 뽑는 제도를 구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표방제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제의 폐지가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고 기초자치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호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당에 따라 숫자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은 현재 지방 선거를 로또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숫자 기호를 폐지하고 벽보, 투표용지 등에서의 후보자 배열순서는 무작위 추첨제로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의 안을 5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