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지난 5월 140개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 마련계획을 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으나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1일 예산 및 이행 내용 등을 담은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날 박 대통령의 105개 대선 지방공약을 이행할 경우 총 12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한 사업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만 지방공약 모두 정부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고, 상당수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수익기반 확충 및 사업규모ㆍ시기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지방공약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잘 이행되도록 정부가 철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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