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오늘부터 시작

여야 내달 15일까지 45일간 실시 합의… 일부 특위위원 교체 갈등

▲ 악수하는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간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국정조사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사로 내정된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오는 2일 특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한다.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특위는 국정조사계획서를 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통과되면 오는 10일 오전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여야 간사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조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약 1주일간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기간이 45일간이지만, 국회법 9조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등이 핵심 의혹사항이 포함됐다.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일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 일체 등 새누리당 측 요구사항도 조사 범위에 들었다. 여야는 이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도 조사 대상에 반영키로 했다.

여야는 한편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한 상대당 일부 의원에 대해 교체요구를 내놓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ㆍ진선미 의원, 민주당은 새누리당 정문헌ㆍ이철우 의원이 각각 제척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해당 의원의 교체 문제를 이미 거론했고,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각당 원내대표에 보고한 뒤 원내지도부가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