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민생법안 처리 차질

임시회 처리 여야합의 무산될 듯

NLL 대화록 공개에 따른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경제민주화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먼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대기업의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뿌리뽑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공정화법안,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 여야는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에 따라 6월 국회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내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경제민주화 3법인 'FIU법', '프랜차이즈법',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법' 중에선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법'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성과를 거뒀다.

불공정한 가맹점 계약을 무효화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프랜차이즈법'은 법사위에서 재논의 중이다.

노동 현안 관련 입법을 심사하는 환노위도 여야간의 신경전으로 6월 국회서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에 관한 논의는 정기 국회로 미뤄졌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