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중 뭘 남겼나]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확보… 대북정책 주도ㆍ압박효과 기대 비핵화와 관련 공동성명서 '북핵' 표현 명기 안된점은 아쉬워

●박 대통령, 방중 뭘 남겼나

▲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후 시안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인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 방문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올해 초 동반 출범한 양국의 새 정부가 지도자간 신뢰를 기반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메커니즘을 확보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낸 점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ㆍ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갖게된 것은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중정상회담의 핵심적인 기대성과였던 이같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충실히 이뤄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7일 부터 이틀간 시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중국의 정치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확보했다.

이처럼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대북정책 핵심 기조에 대한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남북문제가 풀리다면 유효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비핵화 부분에서도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보인다. 경제와 관련 양국이 협정 7개를 맺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자원을 공동연구하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진전된 입장 표명을 끌어냈지만 '북핵'이라는 표현으로 명기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국 측으로 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라오펑요우(老朋友ㆍ오랜친구)'로 지칭하며 국빈만찬을 인민대회당에서 최대규모 연회장인 '금색대청'에서 열고, 이튿날 이례적으로 특별오찬까지 함께한 것 등은 중국 외교가에서도 파격적인 예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는 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취임 직후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중국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시 주석과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이어온 덕분에 상호 신뢰가 다져진 결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방중 슬로건을 '심신지려(心信之旅)'로 정할 정도로 한중간 '신뢰외교'를 특별히 강조하는 등 양국 지도자간 신뢰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신설해 양국 간 인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그동안 양국 국민 간 갈등의 소지가 됐던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및 동북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역사연구 상호교류 및 협력에 합의한 것 도 실질적인 성과로 여겨진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