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경비 횡령한 체육교사 당연퇴직은 정당"

대전지법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축구부 경비를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 체육교사 A(55)씨가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육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충남의 모 실업계고 체육교사였던 A씨는 2008~2010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축구부의 경비를 모두 13회에 걸쳐 6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유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지난 1월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2월 7일자로 소급해 당연퇴직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했다.

재판부는 “포괄일죄로 되는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행해져도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혹은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