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공원 창조경제기지 조성 기재부가 발목잡나

2주째 묵묵부답… '정부 추진의지'가 관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대전시에 제안한 엑스포과학공원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안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미래부가 시에 제안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연계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시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으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렇다할 답을 내놓지 않아 2주째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6월말 이전에 미래부와 협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기재부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달중 타결여부가 불투명하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부담'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가 미래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조속한 협의를 통해 기재부의 사실상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목적도 작용하고 있다.

미래부와 기재부 협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사이언스센터' 등 창조경제 핵심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국비다. 사이언스 센터에 대해 대전시가 총 사업비 3000억원과 국비 1000억원(민자 2000억원 유치노력)을 명시했고, 창조경제 견인의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또 과학기술인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 공간은 지상4층(부지면적 4000여평) 규모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전시는 총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 국고부담이라는 대전시의 전제조항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확답'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재정부담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과학벨트 추진의사와 공약이행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협약이 늦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기재부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해 추경에서 확보해놓은 부지매입비 300억원도 집행이 멈춰선 상태다. 올해 집행을 하려면 기재부, 미래부가 협의중인 과학벨트 사업계획 변경이 마무리돼야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 30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되고, 날아가거나 사라지는 예산은 아니지만 미래부와 기재부 협의가 다음주는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제안에 대해 ▲과학벨트 전체면적 유지 ▲부지매입비 전액국고부담 ▲사이언스센터 등 창조경제 핵심시설 조성 ▲대전시 건의 예정인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 반영 등 4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