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돌봄시설 학대 방지대책 시급

道 현장점검반 운영에도 실효성 미지수 일부 민간시설 비협조적인 자세도 문제

충남도내 돌봄시설(어린이집, 노인시설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학대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에서 밝혀진 공식적인 학대사건은 없으나 일부시설에서 암묵적으로 직·간접적인 학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등으로 이슈가 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도는 돌봄시설 학대대책반을 운영중이다.

대책반은 보육, 노인요양, 아동시설 등 3개팀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278개의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점검에서 인권침해 방지의 실질적인 효과성은 아직 미지수다. 돌봄시설에 대한 인권침해는 현장목격이 없거나 신고 등이 확실하지 않으면 좀처럼 관련 근거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일부시설의 비협조적인 자세도 문제다.

공공시설과는 달리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 시설의 경우 관계 공무원의 점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도내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은 현재 민간운영이 전체의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현장점검이 그만큼 녹록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부 간접적인 학대에 대한 예방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도민 A씨는 지난달 자녀가 다니는 천안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겁을 했다. 간식으로 나온 군만두가 대부분 불어터져 있는 등 식품위생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시설을 믿고 자식을 보낸 입장이지만 막상 일을 하다보면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학대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돌봄시설 학대대책반 운영결과를 통해 추후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