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공개 정치권 갈등 고조

새 “합법적 결정” vs 민 “靑 사전교감 의혹”

국정원이 지난 24일 전격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합법적이란 것을 강조하면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으며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회 정보위에 배포됐다”며 “정치외교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국정원이 공공기록물에 대한 비밀을 해제해서 정보위에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동안 간간히 나왔던 발췌록 내용들이 허위였다거나 조작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여야 논란 수준을 벗어나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이제라도 발췌록이 공개돼 NLL 논란과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민주당은 조작과 의혹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조작된 문서는 받을 수 없다며 본인들이 제기한 '조작'이라는 틀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발췌본 자체를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또 무엇이 두려운지 아예 문서자체를 받으려하지 않는다”며 “역사적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선개입 문란 사건으로 병든 국정원이 제 2의 국기문란을 저질러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국정원이 무슨 일을 꾸미든 무엇을 들고 나오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전날 있었던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원본 공개 등 현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문란 상황이 하루하루 심화되고 있으며 정권을 담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세력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특히 국가정보원이 이성을 잃었다”며 “국가 정보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익도 국격도, 최소한의 상식도 모두 저버렸다. 이제 국정조사는 대한민국의 무너진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6월 국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의 첫 목표였던 국정원의 국기 문란 국정조사와을 살리기 국회를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는 각 상임위를 통해 을 살리기 입법 활동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4월 중단된 후 회의가 열려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