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덜미

(주)삼호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삼호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3억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연 조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한국토건에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03년 5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동안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252억6034만원 중 2억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삼호는 수급사업자 한국토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6512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73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