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생활권 학교규모 논란 '재점화'

시교육청 수요조사 축소안 반발 “증축 불보듯”… 행복청 “문제없어”

세종시 1생활권 학교설립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 28개교 설립안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시교육청과 행복청간 인식차가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이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약1주일간 1생활권 아파트 입주예정자 2만5631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주 성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작성한 학생유발율이 8719세대 대상으로 작성되면서, 이주 성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행복청과 협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제안한 41개교 건립안은 28개교 안으로 축소된 바 있다.

1생활권 내 공급가능한 학교용지가 사실상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고, 24학급을 최대 51학급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다. 당시 학생유발율 결과는 취학 전 아동 0.367, 초등학교 0.320, 중학교 0.148, 고교 0.072.

상반기 조사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다. 0.360, 0.316, 0.152, 0.051로, 중학교만 소폭 늘었고 나머지는 줄었다. 조사대상 2만1484세대 중 조사에 응한 1만9626세대(91.3%)의 총자녀수는 1만321명으로 집계됐다.

취학전 아동이 4228명, 초등학생이 370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중학생 1783명, 고등학생 604명 순으로 나타났다.

2-3생활권 첫마을과 같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의 대거 이주 경향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학생유발율 결과 차가 크진 않지만, 여전히 학교 대란 문제가 계속될 것이란 인식이다.

행복청이 세종시 출범 전 학생유발율을 0.2보다 낮게 잡아 계획했다는 문제인식에서다.

학급수는 당초보다 확대되는데, 운동장 규모와 각종 시설공간은 24학급에 맞춰 건립됐다는 의견이다.

결국 개교 후 증축을 되풀이해야하는 악순환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행복청은 이와 상반된 입장이다. 신도시 건설 초기 현상으로 보고, 당장 어렵다고 학교수를 늘리면 도시 안정기 후 폐교와 통폐합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란 인식이다.

또 학교운동장 등 복지시설 부족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으로 보완하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다 보니, 타 신도시보다 학생 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며 “다만 여러 의견을 고려해 일부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보류했다. 첫마을 학교 대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1생활권에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030년까지 행복청의 도시건설 방향을 존중하지만, 개교 후 증축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 및 9월말 예정지역 전체 생활권에 대한 학교수요 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변경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