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新)균형발전' 왜 제기됐나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수도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구실로 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면 배치되므로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다. 최근의 각종 촉구대회, 성명 등에서도 이런 주장은 그대로 반영된다. 이것은 정서를 넘어 현실이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미 현실화됐거나 언제든 돌출될 위험성이 잠복돼 있다. 20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민선 5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운을 뗀 이른바 '신(新)균형발전 전략'은 구멍 뚫린 수도권 규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구체성은 띠진 않았지만 국가정책의 상위 목표로서 더 확실한 전략을 세우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봇대 뽑기'나 '손톱 밑 가시 뽑기' 등의 명분으로 정책의 뿌리부터 흔들려왔던 점을 상기해 보자. 규제완화 논의 중단 이상의 강화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비수도권에서 가능한 일이 철회 요구나 반발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지역 불균등 발전을 저지하는 목소리가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당해서도 역시 안 될 일이다.

수도권에 대다수 역량이 모인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균형발전의 장기 비전과 구체화된 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규제 및 관리가 절실하다. 19일 균형발전 촉구대회 선언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방 죽이기'의 전형으로 적시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수도권만 비대하게 하면서 양극화를 키운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균형발전은 안 지사가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헌법적인 명령'이다. 다만 바람 앞의 등불처럼 늘 위태로웠을 뿐이다. 21세기 세계화가 이뤄진 마당에 어쩌면 균형발전론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인지 모른다. 균형발전의 상징 공간인 세종시 경우를 봐도 선도적 기능이 뿌리내리기 전에 수도권 규제 풀기 시도를 한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충남 등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에 된서리 맞은 사례를 종합하더라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를 '죽인다'는 주장이 엄살 섞인 과장이 아님은 분명해졌다. 지방이 수도권 발전, 수도권 중심 체제 유지의 들러리가 아니라면 수평적 공감대를 토대로 법적·제도적 빗장을 걸어야 한다. 반(反)균형발전을 중단하고 균형적 성장을 추진하자는 뜻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라는 정책적 가치만 확보된다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