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주택 인허가 37만가구 확정

작년比 6만가구 줄어… 대전 7700·세종 1만6800가구

정부가 경제성장률 둔화와 주택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올해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을 지난해보다 6만호 준 37만호로 확정했다.

대전은 7700호, 세종 1만6800호, 충남 1만7400호, 충북 1만2000호가 인허가 된다. 이는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사상 최저치다.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가구로 축소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6만8000가구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주택건설 인허가 목표 물량을 지난해 인허가 실적(58만7000가구)의 63% 수준인 37만가구로 확정했다.

200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이래 인허가 계획 물량이 40만가구 이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처럼 올해 정부가 주택 인허가 목표물량을 줄인 것은 오는 8월 발표할 장기주택종합계획상의 향후 10년치 잠정 주택수요가 지난해 43만가구보다 낮은 40만~39만가구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08년까지 50만여가구를 유지하다가 2009년 이후 40만~45만가구로 축소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20만가구로 지난해 실적에 비해 25.6% 감소하고, 지방은 17만가구로 46.5% 줄어든다.

지방 물량 가운데 대전은 7700가구 중 7300호가 민간주택·400호는 임대주택이고 세종은 1만6800가구 가운데 1만4100가구는 민간주택·2700가구는 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만7400가구가 인허가 될 충남은 1만2300가구는 민간주택·5100가구는 임대주택이며 충북은 1만2000가구 가운데 9500가구는 민간주택·2500가구는 임대주택이다.

공급주체별로는 공공이 5만6천가구(민간건설 공공임대 1만가구 제외)로 지난해 11만가구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민간의 인허가 물량은 31만4000가구로 추산됐다.

유형별로 분양주택이 30만2000가구로 지난해 인허가 실적(52만7000가구)보다 42.7% 줄어드는 반면 임대주택은 6만8000가구로 작년(6만가구)보다 13.3%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해 5만2000가구가 인허가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올해는 1만가구로 80.8% 낮추기로 했다.

공공 임대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의 1만가구를 포함해 총 4만6000가구로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공공주택의 준공 물량도 공개했다. 올해 입주가능한 공공주택은 총 5만6000가구로 분양주택 2만5000가구, 임대주택 3만1000가구 등이다.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전체 준공물량은 35만5000가구로 지난해 실적(36만5000가구) 보다 1만가구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청약물량 역시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축소됐다.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사업은 연간 4만가구(매입임대 1만1천가구, 전세임대 2만5000가구, 재개발·재건축 임대 4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임대 주택 유형도 종전 다가구주택(7000가구)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원룸형 주택(4000가구)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