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수공 4대강 부채는 정부 책임”

물값 인상 가능성에 강력 반대

민주당 박수현(공주ㆍ사진) 의원은 2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지난 19일 수자원 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 축소 방편으로 물값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 혈세 낭비한 4대강 사업 부담을 잘못 없는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는 정부 정책실패에 발생한 것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22조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단기간에 모두 재정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8조원은 수공이 자체 조달토록 했다”면서 “정부는 수공의 사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공사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채권발행에 대한 금융 비용은 전액 지원키로 하고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하기로 했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애초 약속과 달리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금까지 수공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물값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물값 인상은 그동안 4대강 사업과 수도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으며,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물값을 올리지 않겠다던 기존 정부의 견해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 ▲수공 부채의 정부 이관 등 정부가 8조원을 책임질 것 ▲수공 부채 해결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추진된 친수구역사업 중단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촉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