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초등 4학년 손자가 받은 토지수용 재결서도 효력”

보상금 지급 소송서 승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에 편입된 대전 동구 원동 건물에 대한 시설비 등 보상금 지급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철도공단은 김모(79·여)씨가 “초등 4학년생인 손자에게 송달된 토지수용 재결서는 무효”라며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소송 제기가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재결서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의 손자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므로 송달받고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이 확정됐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연령이라면 송달로 인해 생기는 행정소송절차 효력까지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송달받을 사람인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재결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