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추진계획 발표]과장급 개방·공모 대폭확대

내년부터 모든 정보 즉시공개… 연간 1억건 수준 정부 3.0 추진계획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정부가 부처 내 과장급 개방·공모를 지난해 기준 135개에서 2015년까지 전체 20% 수준인 520개로 크게 늘리고, 중앙과 지방의 칸막이 제거 차원에서 5급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지방 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 3.0 선포식'에서 발표했다.

과장급 개방·공모제는 민간 전문가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이 뛰어난 외부 전문가와 다른 부처의 능력있는 공무원을 영입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탁상행정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적이 담겨있다. 또 정부가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생산 즉시 공개를 통해 내년부터 한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건수는 1억건으로 지난해 31만건에 비해 323배로 늘어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각종 위원회와 출자·출연 보조기관이 정책이나 사업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기록한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 한해 보유 정보의 목록만 공개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원문을 공개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면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 정책 과정을 당당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계획”이라며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개방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