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보증금 타용도 사용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입부자가 결정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과 집행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판정, 재판 결과, 당초 하자보수계획에 있는 경우만 사용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뒤 30일 이내 관할관청에 신고해 사용내역을 점검받도록 했다.

백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