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추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군부대 이전 등 주요 현안의 차질없는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당면 현안은 단연 세종시설치 특별법 개정안 통과. 세종시가 단층형 광역지자체로 출범하고도, 행정조직과 교부세는 유사 규모 기초 지자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할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잖은 난관과 함께 기약없는 시일을 보내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및 타 지자체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6월 임시국회 통과 논의 움직임도 나타나지않고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통과를 낙관하는 의견이 많지만, 시 내부적으로는 피로감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언제까지 특별법 통과 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부터, 통과되면 그 이후 현안으로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가 만능키라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할 때”라며 “현재 조건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려는 노력에 좀 더 신경써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시도 출범 1주년을 약 2주 앞두고, 하반기 역동적인 시정 구현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주요 현안으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넘어 ICT밸리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개소(12월),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 및 조치원 서북부 복합 업무단지 조성 가시화가 선정됐다.
올해 말까지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과 이전 의향을 밟힌 20개 공공기관과 비즈센터(가) 입주 희망 5개 기관 이전 가시화를 도모한다.
과학벨트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기능지구 정책 연구용역 4건의 마무리와 SB플라자 모델 연구용역 구체화에 나선다.
장기적인 주민 재산권 침해 및 균형발전 저해 요소로 손꼽히고 있는 항공부대 이전 문제는 단기적으로 조치원 비행장 구역 축소와 연기비행장 폐쇄를 목표로 세웠다.
이밖에 연말까지 평리지역 재생사업 용역을 완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 발굴과 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 저상버스 4대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 농정 패러다임 변화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 및 복지지원 확대, 말레이시아 및 북경과 국제교류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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