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도의원 “도 주거약자 지원 복지정책 절실”

정책토론회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 주장

▲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건설소방위원회)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주관으로 18일 천안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충남도내 주거약자를 위한 조례제정 등 주거복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18일 천안에서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건설소방위원회)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주관으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백석대 김의영 교수 사회로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소장의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정책 현황 및 주거권 확보방안'과 도의회 유병국 의원의 '충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유병국 의원은 “도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7만호에 이르며,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1만가구가 넘고 있다”며 “최저주거 기준은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 적정화, 최소한의 물리적 주거환경 확보, 주거박탈위기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기초적 주거욕구를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과 주거약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추진 등이 제기됐다.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담아야할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5년주기별 수립과 심의기구인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등의 의견이 모아졌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