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분원 설치가 비효율의 해법

17일 세종·충청포럼 공동 학술세미나에서는 국회 분원 설치뿐 아니라 본원 이전 검토 주장까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분원 설치는 청와대 제2집무실과 나란히 비능률 극복의 해답으로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전부터 중도일보가 줄곧 제기해왔다. 세종청사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길밖에 달리 해법이 없다는 건 요지부동의 견해다.

무엇보다 세종청사 정상화는 국정 전반의 효율성에 직결된 문제다. 2014년 중앙부처 입주가 완료되면 '행정도시 이원화'가 완성되는 마당에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를 여는 것 이상의 대책은 없다. 청와대 제2집무실도 같은 맥락이다.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하고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보좌진만 움직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재정적 비능률 해결의 핵심이다. 누구보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느끼는 비효율의 크기는 세종~서울의 물리적 거리보다 커 보일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 겪는 문제점들은 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 즉 행정의 중심이 세종으로 옮겨온 현실을 잘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물론 걸맞은 행정문화, 즉 불가피하지 않다면 화상회의나 서면보고로 대체해 시도 때도 없이 불러 회의하는 방식이나 여의도 호출을 가급적 삼가는 풍토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는 영상회의, 디지털 협업 시스템 확대 등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안정화돼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효율성 강화 대책의 전부일 수는 없다.

결국 업무 이원화, 잦은 출장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 제2 행정수도 위상으로까지 시야를 넓혀야 풀릴 문제다. 갈수록 구체화될 '행정수도 이원화'에 대비하려면 최소한 분원 설치라도 먼저 실현돼야 한다. 세미나에서 나온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만으로는 한계가 따른다. 중요한 것은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이다.

특히 앞으로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상시국회를 추진할 때는 상임위 활동을 위한 국회 분원의 필요성이 더 돋보일 것이다. 국회 분원의 전 단계로 한시적인 각 상임위 세종시 출장 개회는 당장 검토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국회 분원은 세종청사의 건설 취지에서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미나에서 제기된 대책을 공론화하려면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용단도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