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시설물 이관 '제자리 걸음'

4차협의 시기·예산부담 등 이견… 기관간 입장차만 재확인

세종시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간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못하는 모습이다.

17일 세종시 및 행복도시건설청, LH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에서 열린 4차 실무협의에서도 진전된 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속 준공되는 시설물의 이관시기와 운영·유지·관리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시설물 이관시기 연장을 지속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행복청은 준공 후 이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LH는 한시적 연장 후 이관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를 담은 행복도시가 국가계획에 따라 탄생한 만큼, 1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예산규모는 옛 연기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쏟아져나오는 시설물을 즉시 이관받으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반면 시 출범 후 1년이 다 되어가고 이전 시설물의 경우 올해까지 한시적 연장을 실제로 적용한 만큼, 이제는 시가 적극적인 태도로 인수를 받아야한다는 게 행복청과 LH의 견해다.

올해 17개를 비롯해 향후 속속 들어설 공공시설물에 대한 객관적인 유지관리비 산정 후 재논의 안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용역비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기관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진영은 시의원은 이날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이 문제해결의 본질 대신 유관기관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국가의 필요에 의해 건설되는 도시인 만큼, 파생 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당연하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없이 시에 무조건 인수, 관리하라는 것은 자치정착에 역행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모임이 있었지만, 기관간 입장차를 좁히기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행복청도 객관적인 데이터없이 막연한 재정적 어려움 만으로 이관시기 연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지속적인 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시 역시 “시기와 방법 등 최적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