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불법외환거래 감시·감독 강화

관세청·금감원에 공동검사권 부여

기획재정부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거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됐으나, 이를 악용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역외탈세를 저지르는 등 불법 자본유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우선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또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실적 확인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