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사업 '이젠 정부 손으로'

기재부, 일부 예산 놓고 문제제기… 미래부와 힘겨루기 예고

●'부처갈등' 우려감 증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사업이 정부내 주무부처와 예산담당 부처간 이견으로 막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7~18일께 미래부가 대전시에 제안한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주를 비롯한 과학벨트의 창조경제 전진기지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미래부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한 대전시 안을 놓고 예산문제가 달린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국가백년대계 사업인 과학벨트사업이 부처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를 사고 있다.

이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 대전시 안을 수용할 뜻을 표명한데 대해 예산담당부처인 기재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이런 과정에서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체를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가 '쥐락펴락(?)'한다는 것은 미래부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대전시는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고, 창조경제 핵심시설로 육성한다는 미래부의 제안에 대해 과학벨트 면적축소 불가 등 4가지 조건을 붙여 미래부에 전달했다. 미래부와 시는 조건제시 이후 세부사항 수용 등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대전시가 제안한 4가지 제안을 큰틀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가 예산문제를 놓고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가 미래부에 제안한 4가지 전제조건 가운데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을 놓고 기재부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을 정부가 수용하면 15개 추진과제(국비 3071억원, 시비 544억원, 민자 등 기타 6962억원)를 위해 총 1조578억원의 예산이 수반된다.

이중 대전시가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해 엑스포과학공원에 사이언스센터를 건립할 경우 총 3000억원의 사업비중 1000억원을 국비로 할 것을 협약 내용에 명시할 것을 요구, 기재부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공간조성도 IBS에 설치하는 것과 별도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미래부가 대전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데 낙관적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조급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며,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같다. 미래부와는 공감대를 얻었지만 기재부와 막판 협상이 진행중에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의 시민휴식공간이 사라진다는 우려에 대해 과학과 관련된 국책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을 시민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