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효율성 해법 '국회이전'

세종?충청포럼 세미나… 과천청사 등 문제점 분석 필요성 제기

국회 분원 설립 등이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한 정부세종청사 비효율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재차 부각됐다.

세종·충청포럼(상임의장 이창기)은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행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NGO학회와 공동으로 '분권과 균형발전, 세종시로 통한다'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행정수도 이원화에 따른 행정효율성 제고방안(박용성 단국대 교수)'과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강화 방안, 국민 행복시대의 지방정부 3.0(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2개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행정효율성 제고방안으로는 역시 '국회 본원 이전 및 분원 설립'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본보와 지역 정치권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화두로, 행정비효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의견이다.

이창기 의장은 “세종시 지원이 지금처럼 형식적·소극적 방식에 머물 경우, 과천 수준의 행정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핵심권력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 속 비효율은 불가피하다. 2014년 이후 국회 이전 또는 분원 설치의견이 나오는 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용성 교수는 “당면해서는 IT기반의 디지털 협업시스템 및 스마트워킹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현재 중앙에 잔류한 국회와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등을 점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시켜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역시 “기존 과천 및 대전청사 설립 당시 나타난 부작용과 비효율성 등의 사례와 함께 시 출범 후 발생한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 수립이 되야한다. 당장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라도 정부세종청사서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실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종면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이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해법은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책임 총리제 및 장관제라고 본다”며 “대통령과 총리부터 정부세종청사 회의를 권장하고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