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계층 20%, 건보료 혜택 5배

최상위-최하위 보험료 9.5배

건강보험료를 내는 계층 중 하위 20%는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의료혜택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16일 공개한 '2012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8586원이며 급여비는 14만9896원으로 평균 급여 혜택이 납부 보험료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계층 20%의 경우 세대당 월 평균 2만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계층 20%도 세대당 월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2만2086원의 급여를 받아 본전이 넘는 1.1배의 혜택을 받았다.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 부담 차이는 9.5배이지만, 급여 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여 재분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적용인구(3692만명)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만6601원, 급여비는 6만1934원으로 1.7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전체 1525만5000세대 중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22만6000세대로 53.9%를 점유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