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별 입법활동 돌입, '국정원 정치개입' 최대쟁점 부각

새누리 “정치공세ㆍ민생외면” - 민주 “국정조사 법무장관 등 사퇴”

▲ 을지키기 신문고 접수 피해사례 간담회 민주당 김한길<오른쪽 두번째> 대표가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16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개최한 을지키기 신문고에 접수된 3ㆍ4ㆍ5호 피해사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17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별 입법 활동에 들어간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강화법안, 부당 하도급 금지법안 등을 비롯해, 최근 부상한 북한인권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통상임금,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는 우선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처리를 합의해 놓은 상태지만 여야가 이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구현에 기반한 111개 중점처리 법안을 내세우고 있어,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을(乙) 지키기'를 천명한 민주당은 일찌감치 남양유업 사태 방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규정한 34개 우선 처리법안을 준비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 기소를 계기로 민주당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며, 수사축소 의혹으로 까지 전선을 확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권무죄의 현실을 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 기소로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드러났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비난한 것은 단 3건밖에 없다”며 “정치공세와 민생 외면 행보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 당직자가 국정원 직원의 승진을 미끼로 정보를 빼낸 것”이라며 “수사가 모두 마무리돼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의 환수 문제도 쟁점사항이다.

민주당은 불법재산 환수 특위를 구성하고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받은 모든 사람한테서 추징금을 거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환수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민주당 법안 내용에는 소급적용과 연좌제 등 위헌 요소가 많다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