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남도 갈등관리심의위가 갈 길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던 충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3년 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충남도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구성된 동명의 위원회는 갈등 예방에도 해소에도 무기력했다. 위원회가 개점휴업을 맞는 동안 증가한 공공갈등은 장기화 추세를 걷고 있다.

'1기' 갈등관리위 실패의 첫째 이유는 민관 소통과 공공갈등 해결사로서의 체질을 구비하지 못한 점이다. 새 위원회가 가장 신경 쓸 부분이 바로 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와 사업자 혹은 주민 간 벌어지는 갈등 방지와 해결에 적합한 체질 개선이다. 안 그러면 언제든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지난 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 구실을 다해야 한다.

다만 갈등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은 위원회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심의와 자문 이상의 기능, 즉 상시적 협의 조정과 중재 기능 같은 구체적 역할에서는 더 그렇다. 충남도나 도의회 차원에서도 갈등관리를 주요 도정과제로 설정해야 힘을 받는다. 위원회 스스로 갈피를 못 잡으면서 관관 갈등과 민민 갈등을 다룬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공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갈등영향 분석 등을 통해 불통(不通) 행정을 없애야 갈등 발생 감소는 물론 조정 및 해결 비용이 감소된다. 사전 협의와 주민 동의 절차로 정책 수용성을 높이면 갈등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다. 첫 회의에서 논의된 갈등관리 도민배심원제는 활용하기 나름이다.

현재 충남도내에는 KTX 천안·아산역사 택시사업 구역,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보령~서천 부사간척지 경계 설정 관련 갈등을 비롯해 해를 넘겨서도 접점이 안 보이는 현안이 부지기수다. 행정력의 한계를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와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메울 방법까지 아울러야 할 시점이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곪아터질 때를 기다리는 사후적 대응보다 선(先) 갈등 해소라는 선제적 대응을 활동 원칙으로 세우기 바란다. 정책입안 전 단계에서 정책 결정까지 충남도의 사전검토 강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 강화를 끝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부터 갈등 없이 잘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