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골머리

도내 62곳, 전체시설의 3.1%그쳐… 시군 재정부담에 설립기피

충남도가 새정부의 국가정책사업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62개소로 도내 전체 어린이집 2060개소의 3.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인 5.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도내 어린이집이 공공형(민간, 가정 등)이 대다수란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도는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해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재정부담이 커 일선 시·군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

특히 설립에 따른 사업비중 최소 3억원에서 10억원까지 달하는 부지매입비와 인건비의 35%는 일선 시·군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시·군휴지를 사용해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경우 대부분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위치상 적절성이 떨어져 여의치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의 질 개선과 재정적인 안정성 등을 따진다면 각 지자체별 최소 30~40%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공립의 비율이 70%에 달할 만큼 영아들의 보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

현재 도내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가정, 개인 등의 어린이집은 지속적인 인가를 통해 증가세에 있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정책과 함께,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등 지역현실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군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며 “국가정책과 연계한 보다 세부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정 중점사업으로 201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