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역공약 적극 추진”

시ㆍ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이달 중 추진일정ㆍ재원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주최로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2013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행사에 참석한 각 시ㆍ도 부시장, 부지사,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2013년도 시ㆍ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지역공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달 말 발표한 '공약가계부'내용과 향후 재정운용 방향 등을 소개하고, 지역공약과 관련한 정부의 지역공약 추진원칙을 설명하는 등 지자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지역공약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공약 신규사업 중 절차를 밟은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사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해 타당성 있는 사업을 재기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으로 지역공약 추진일정과 세부재원대책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 실장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는 4대강 사업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연 25조원 수준까지 확대됐던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재정 축소에 따른 건설산업의 위축 방지를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약가계부의 농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직불금과 재해보험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실장은 “지자체들이 국비확보 증가 등 목표치를 정해 놓고 국비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재정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영유아 보육료 등 최근 지방재정 관련 이슈들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이번 협의회가 재정운용의 중요한 파트너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 예산실 간부와 전국 17개 시ㆍ도 부시장 및 부지사, 주요 사업담당 실ㆍ국장, 예산담당관 및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