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업부담 3년째 상승

올 부담지수 106…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대적 박탈감 커

비수도권 기업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수도권 기업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상승한 105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2011년 97에서 지난해 103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 조사(106)에서도 부담이 확대됐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지방기업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최근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기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부담지수 조사는 기업이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말한다.

부문별 기업부담지수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나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한 111을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법인세(124→122)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감소했지만,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 조세정책 방향이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추진하면서 법인세 부담지수가 하락했지만, 법인세가 경영활동에 부담된다고 느끼는 기업도 많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다른 국내세제 방향'(33.5%)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세제지원제도의 일목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 규제 신선 및 적용(27.1%)',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등을 답했다.

기업부담지수를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지수가 105로 동일했으나, 지난해 대비 증가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05)의 부담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105)은 소폭 하락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2011년 100이하 수치를 나타냈던 비수도권 지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부담완화를 위해 특화산업, 우수향토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확대와 지방의 불리한 물류환경, 정보환경 등 비수도권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