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BMW 승려' 풀려나 … 법원 “유족합의 참작”

무면허·음주운전도 5차례

교통사고 집행유예 처벌 2회, 무면허ㆍ음주운전 5회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를 내 구속됐던 73세의 사찰 주지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구속기소된 모 사찰 주지인 A(73)씨에 대해 원심(금고 8월)을 파기하고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성군 장곡면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75·여)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다. 이 사고 전에도 A씨는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처벌을 두 차례 받은데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반복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