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제중 설립 암초 만났다…국회 통과시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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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제중 설립 암초 만났다…국회 통과시 지정 취소

'영훈중 사태'로 정치권 폐지 법안 발의

  • 승인 2013-06-10 17:47
  • 신문게재 2013-06-11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가칭)대전 국제중 설립이 암초를 만났다. 입시 부정이 불거진 영훈국제중 사태의 후폭풍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국제중 폐지 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학교 설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대전교육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국제고와 함께 국제중 설립 승인을 받았다.

대덕특구 일원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전후해 국내·외 연구인력 자녀 폭증을 대비해 이들을 수용하기 위함이다.
개교 예정 시점은 2015년 3월이며 설립 예정지는 대덕특구 일원인 과학벨트 사업지구 안이다.
4학급 100명 규모로 신입생을 뽑고 내국인과 외국인 자녀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개교 예정 시점이 2년가량 남았지만 벌써부터 학부모의 문의 전화가 시교육청에 쇄도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제동이 걸렸다. 영훈국제중 입시 부정 사태 후폭풍으로 정치권에서 국제중을 아예 없애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지난 5일 국제중 폐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특성화 중학교 대상을 체험 인성 위주의 대안 교육 실시 중학교와 예체능 계열 중학교로 제한했다.
현행법에 명기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중학교는 조항에서 빠졌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제중 설립의 법률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국제중이 입시 비리 온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2곳(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부산 1곳(부산국제중), 경기 1곳(청심국제중) 등 현재 운영 중인 전국 4곳의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2015년 개교 예정인 대전국제중과 울산국제중은 교문도 못 열어본 채 지정 취소된다.

대전교육청은 난감한 처지다.
하지만, 국제중 설립 당위성 주장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뾰족한 방법도 없어 안절부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듯 하다”며 “대전으로서는 국제중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력해서 이를 정치권에 집중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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