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습준비물 지원 '최하위'

3년간 전국평균 밑돌아… 시교육청 “개념해석 차이”

대전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원액이 최근 3년간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당국이 정한 최소 지원액 기준을 안 지켜지는 곳이 30% 이상이며 1인당 지원액 격차도 최대 5배에 육박,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대전교육청과 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전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원액은 1만 5035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같은해 전국평균은 2만 786원이었다.

2011년 1만 5695원(전국평균 2만 7573원), 2012년 2만 22324원(〃 3만 1506원) 역시 전국 최하위다.
대전과 학생수가 엇비슷한 광주가 2010년 3만 5433원, 2011년 3만 9928원, 2012년 4만 2230원인 것을 감안할 때 대전교육청 지원액이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전교육청이 정한 지원액 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학교가 적지 않았고 편차도 둘쭉날쭉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에 학생 1인당 2만 5000원 이상을 집행토록 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 141개 공립 초등학교 가운데 31.2%인 44곳이 1인당 2만 5000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최고 액수를 지원한 학교(5만 9102원)와 가장 낮게 지원한 학교(1만 2498원)와의 격차는 무려 4.7배에 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향후 대전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세부결산 내역을 분석해 지원이 미미한 학교와 이를 감독하는 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타 시·도의 경우 자질구레한 비품까지 지원액에 포함하다 보니 지원액수가 올라갔고 대전은 그렇지 않다 보니 자료상 액수에서 큰 손해를 봤다는 반론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9년부터 학습준비물 지원액수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있었지만, 그 이후 폐지된 까닭에 시·도별로 학습준비물 개념 해석 차이가 있어 지원액수가 달라졌다”며 “올해는 학교 예산편성지침에 3만원 이상 지원을 못박아 놓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