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폐지 "지역경제 위축 반발"

상의·정치권 대응책 모색

<속보>=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던 입지보조금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경제단체와 정치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본보 6일자 3면, 7일자 8면 보도>

우선 대전상의 등 지역 경제단체는 입지보조금 폐지를 반대하면서, 향후 대응책까지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손종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이어, 입지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진출을 가로막아 지역 경제활성화를 정체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입지보조금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도 “최근 기업들의 이전이 줄고 있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데, 기업들에 보조금의 혜택까지 없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며 “국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입지보조금 폐지를 반대한다. 이와 관련해 상의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역시 경제단체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박성효 국회의원(대덕구)은 “(입지보조금 폐지는)자칫 충청지역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일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면서 “특히, 언론과 지역 경제계, 자치단체 등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방에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방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식 대전충청미래포럼 대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 지방 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다면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결국,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그동안 기업들이 입지보조금을 선호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의 의견수렴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입지보조금 폐지 정책은 충청권의 거센 반발로, 향후 추진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