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원전비리 사건 엄중처벌 지시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재발방지 강력대책 마련

▲ <왼쪽부터>황교안 법무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해 관리책임 및 과실범에 대해 문책하는 등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과 여름철을 대비한 대기오염 대책 및 우기 대비 가축 매몰지 점검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또래선도(보호) 활동 등 학교 내 자율적인 폭력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토의하고, 추후 이를 포함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원전비리 관련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사건원인 및 책임소재의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처벌 ▲원전 안전에 대한 전면 조사 ▲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3가지 분야의 후속조치를 논의·확정했다.

또 여름철 대기오염 전망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정 총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 발생원 감축과 함께 예·경보 체계 강화와 일정농도 이상 대기오염시 행동요령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통해 장마철에 대비해 6월 중 전국 4799개소 가축 매몰지를 전수점검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장마철 이전에 보완조치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점검결과 미비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나타나면 신속히 조치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또래보호, 또래상담 등 학교 내 자율적인 폭력 해소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 주요분야 쟁점의 자유토론을 거쳐 조정·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