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이슈, 6월 재판정 달군다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굵직한 이슈, 6월 재판정 달군다

19일 장애인 보복살해·17일 장학사시험 비리사건 등 줄줄이 대기

  • 승인 2013-06-09 16:05
  • 신문게재 2013-06-10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뜨거운 6월,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재판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용문동, 지족동 등의 살인사건과 문화재 절도, 대전아쿠아월드 소송 등의 선고결과에서부터 김종성 교육감과 장학사들, 그리고 김 교육감 등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대전지검 직원, 천안인애학교 국민참여재판 등이 모두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우선 2건의 살인사건 재판이 있다.

먼저 용문동 30대 장애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게 최고형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의 심신미약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상태다. 선고는 오는 19일이다.

지족동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같은 건물에 사는 모 사립대 법대 출신인 피고가 윗집에 사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살해 동기 등을 놓고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쏟아진 사건이다. 선고는 14일이다.

일본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훔쳐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재 절도단에 대한 선고도 28일 예정돼 있다. 7명의 피고에게는 징역 2~6년이 구형된 상태다.

대전아쿠아월드 주차동 상가 분양상인 30명이 대전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는 12일 나온다. 이 소송은 상가 분양 당시 '대전시와 중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ㆍ과장된 내용을 홍보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부당하게 제외하는 등 부적절한 인허가를 방조했다'는 것으로, 상인들은 분양금액 94억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상인들은 대전아쿠아월드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51억3300만원) 반환소송에서 승소했고, 상인 7명이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도 법원은 '아쿠아월드에, 분양대금과 법정이자 등 29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계룡시 중국집 중국인 여종업원 성폭력 사건 항소심 결과와 준강간 혐의로 추가기소된 천안인애학교 특수교사에 대한 국참도 있다.

중국인 사건의 경우 중국집에서 일하던 중국인 여성이 상습 성폭행과 추행, 강간미수,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이다. 1심에서 검찰은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회적 반향이 컸던 사건이다. 대전고법은 26일 선고할 예정이다.

12일 열리는 천안인애학교 국참은 1심에서 제자인 장애여학생 성폭행과 성추행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해당 교사의 항소심 중에 새롭게 제기된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김종성 교육감과 김 교육감 등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대전지검 직원에 대한 재판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23기(2011년) 장학사 시험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2명과 24기(2012년) 비리로 구속된 3명의 장학사 등을 모두 묶어 17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집중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험문제 유출 지시 등을 놓고 김 교육감과 장학사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교육감 등에게 전문직 비리 수사상황을 유출해 공무상 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검 직원에 대한 첫 공판은 13일 열릴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2.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3.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4.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충청권 하락 폭 더 커져
  5.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2. 더젠병원, 한빛고 야구부에 100만 원 장학금 전달
  3. 한화이글스, 라이언 와이스 재계약 체결
  4. 유등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날
  5.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마을축제 '세대공감 뉴-트로 축제' 개최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