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기절약 단속보단 근본대책을”

지자체 과태료 부과 쓴소리 에너지절감 고효율 제품 등 대안 제시

원전 무더기 가동중단으로 연일 전력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에너지 절약운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체 기관을 통한 확산과 다량 에너지 사업 규제,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정부와 대전시 등 따르면 때이른 더위로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주체인 국민(시민)과 기업의 에너지 절약운동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실내온도 28℃(사무실 냉방 2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7~8월 월간 전력사용량을 작년 동월 대비 15% 감축, 계약전력 100 이상인 공공기관은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작년 동월 대비 20%로 감축할 것을 시달했다.

또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강력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이 행위를 하는 사업장은 계도기관 없이 1차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정부는 피크시간대 중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절약운동이 주체 기관없이 제각각 추진함으로써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를 거두기 위한 근복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전력대란으로 정부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는 것은 이해 가지만, 1970~80년대도 아니고 단속만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대책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효율이 좋은 제품을 보급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펼치고 있는 경관 조명 등 다량 에너지 사업규제, 대형화 건물 허가시 에너지 최소화를 장려하는 인센티브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A씨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전력대란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당부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와 지자체가 경관조명 등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만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지역의 경우 한 개의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양이 일부 지자체의 에너지 사용량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형건축물 등이 일반 건물보다 2~3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 최소화를 위해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