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 제안 “갑을관계 정상화 대타협위 구성”

조세도피 진상조사특위 설치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316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적 목표인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며 “경제주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제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인 '을'의 입장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을을 위한 정치'의 경쟁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 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하루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막고 나아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북한의 막무가내식 엄포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 폐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대화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며 “여야가 6월 국회 중에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에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불량부품 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안전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된 원전비리와 부패는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민주당은 지난 정부조직개편 당시 원자력 안전에 대해 장관급의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차관급 위원회로 격하시켰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개월 간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국정조사와 '원전 안전대책 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며“박근혜 대통령에게 침묵을 깨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덧붙여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에 민주당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