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계만 쥐어짜는 에너지 정책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 예비율이 6월 첫 주부터 곤두박질치며 3일 올 여름 두 번째 전력경보가 발령됐다. '6월 전쟁(電爭)'으로 불릴 만한 위기 상황이 현실화됐다.

정부 대응은 전력 다소비업체인 산업계나 유통업계 등에 대한 절전 규제가 주를 이룬다. 전력 예비율이 며칠에 한 번꼴로 10% 아래로 떨어지는 현실에서 전력난 극복의 성패는 산업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체 절전 규제와 휴가 분산, 조업 조정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산업전력은 이미 최대한도까지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정부 할 일이 과소비 단속, 절전 동참 호소 등 전력사용 제한 강화에 주로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원전 관리 부실이 빚은 피해를 애꿎은 산업계와 국민들이 떠안은 셈이다. 고장 예방의 적정성 확보, 전력 공급 능력 극대화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급 중심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수요관리로만 해결하려는 대처 방식도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발전 설비와 발전 용량 증대 등 마땅한 전력 수급 대안이 없는 위기 대응 체제에서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을 막론하고 힘들다. 원전 고장이 아니라도 매년 반복되는 전력난과 관련한 정책은 너무 허술했다.

대덕산업단지 등 지역 기업과 유통업계는 자체 매뉴얼 마련 등 절전 대책에 고심하면서도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23기 가운데 모두 10기의 원전이 가동 중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력 부족을 초래한 주체가 에너지 소비습관에 화살을 돌리고 절전 캠페인으로 끝낸다면 적반하장 격이다. 균형 잡힌 국가 전략수급계획을 세워 수요 관리를 똑바로 하라는 뜻이다. 제조업 기반 기업의 의무 절전 효과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어쨌든 대규모 정전 등 최악의 전력 대란을 막는 일이 급선무가 됐다. 지역 산업계와 유통업계, 공공기관, 가정과 사무실을 막론하고 절전, 특히 동시간대 전력 집중 분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지난해 대비 전체 10% 이상 절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사활이 걸려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첫 번째 전략난의 시험대다. 첫 고비부터 잘 넘겨야 한다.